檢, 김범수 조사 8일만에 구속영장… “SM 시세 조종 승인”
법조계에선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58·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시장질서 교란으로 인한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쟁사인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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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7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중증 조현병 환자인 남동생을 20여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이 모 씨(7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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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채무자 살해…전 프로야구 선수 2심도 중형 구형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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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국방장관 통신기록 공개될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의 통신 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번호의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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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25년→30년 중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이른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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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항소심, 기각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에 대해 2심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안전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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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들 “후회”…2심도 ‘실형’ 구형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17일 오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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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뒀던 40대 남성…2심도 징역 1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임종효·박혜선)는 17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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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뇌물·대북송금’ 김성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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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검찰 내부 “압박 시그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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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성추행한 70대 학원차 운전기사…징역 5년
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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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2심서 “친구에게 미안해” 선처 호소
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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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성폭력 혐의 20대 2명 항소심서 징역 4년…일부 감형
지적 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기각되거나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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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판결문에 ‘이재명’ 48회-‘방북’ 150회 언급…法 “대북송금은 李방북 사례금”
법원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의 성격에 대해 “이 사건(대북송금)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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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파기환송심서 범인도피교사 무죄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을 받은 이은해(33)와 조현수(33)가 추가 기소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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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0m 거리서 1년간 성매매업소 운영한 30대 실형
초등학교와 50m 거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서구…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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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보의 명단’ 유출한 의사들 들여다본다…공공3부 배당
검찰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들의 혐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3명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공공수사3부(…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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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결심재판 날까지 ‘판사기피’ 신청내…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잇따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17/125968451.1.jpg)
[단독]결심재판 날까지 ‘판사기피’ 신청내…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잇따라
제주간첩단(‘ㅎㄱㅎ’)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6건(21명 기소) 중 5건이 1심 재판만 1년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사건 1건(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선고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6건의 사건으로 구속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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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8건 재판-7건 수사중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미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어 향후 구제역 관련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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