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사칭’ 살인예고 30대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블라인드’ 경찰 사칭 살인예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33)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오후 5시40분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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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여운국 전 차장이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처장과 차장 공석이 모두 채워진 것은 약 5개월만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이 …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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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도이치 공범, ‘VIP 통해 임성근 구명’ 자랑” 지인 진술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09/125847494.1.jpg)
[단독]공수처 “도이치 공범, ‘VIP 통해 임성근 구명’ 자랑” 지인 진술 확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전화 녹음 파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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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죽여 놔야 편해” 한 살 아기 학대치사, 친모 2심서 감형
1살 된 남아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지인 B(29…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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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납북·귀환 어부 103명 직권재심 청구 등 착수하라”
검찰이 과거 북한에 강제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납북·귀환 어부’ 103명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대검찰청은 “강제 납북된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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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기록 조작 보험금 11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의사,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 11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9일 50대 여성 의사와 40대 여성 간호사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2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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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벌금 15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경귀 시장은 같은 혐의로 진행된 3…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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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법원 판단은?
폭언과 폭행의 대상이었던 동급생이 절교하자며 멀어지자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양(18)과 검찰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A…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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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사회적 물의 죄송…증거 인멸 우려 없어” 보석 호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직의 책임자로서 처음 경험하는 복수노조 체제에 대한 대응이 미숙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크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와 관련…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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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대 女 추락사…스토킹 혐의 남친·검찰 모두 항소
올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9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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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제조’ 20대 징역 23년…法 “미성년자 영리도구 삼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86만원의 가납을 명…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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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살아온 아내 ‘쇠 지렛대로’ 살해한 70대, 재판서 “혐의 인정”
40여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쇠 지렛대로 내리쳐 살해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71)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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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했는지 의문”…‘배달원 사망’ 만취운전 DJ, 징역 10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 A 씨(24)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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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 탄핵 등 부당 공세 악용될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가 의결된 것을 두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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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교수와 재학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3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상대…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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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가스라이팅 살인’ 지시한 모텔 주인 ‘징역 27년’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9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차관리원 김 모 씨…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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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건물주 살인 교사한 모텔 사장, 1심 징역 27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지적장애를 앓는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9일 오전 살인 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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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망사고’ DJ예송, 1심 징역 10년…法 “피해자 수습 안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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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소환조사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9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 …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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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9월 30일 결심 공판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이 9월 3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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