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증언대 세운다는데…국감·국조 아닌데 ‘강제소환’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탄핵 대상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나 가능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조사 청문회에서 가능한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 등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해석들이…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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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신조서 부인한 피의자…대법 “증거능력 없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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