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어린 알바생 추행하고 “월급 올려줄게”…60대 편의점주, 징역 3년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유사 강간한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유하러 한 60대 편의점 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대)에게 징역 3…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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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신은 발로 ‘퍽’…구급대원 폭행한 만취녀, 집행유예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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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딸 폭행”…이혼 유리하려 ‘허위 고소’한 모녀 징역형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딸이 아빠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관계인 A 씨(50대)와 B 씨(20대)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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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노인들…법원 판결은?
적은 금액을 걸고 화투판을 벌인 70대 노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0대 3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께 충남 보령에 있는 A…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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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리한 자료로 쓰려고 “딸 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모녀 징역형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딸이 아빠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아내 A 씨(50·여)와 딸 B 씨(25·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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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野 검사탄핵, 직권남용” 野 “국회법대로 곧 조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5일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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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기 검찰총장 인선 착수… 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5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총장이 위촉됐다. 이날 법무부는 비당연직 4명과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 명단을 발표했다. 비당연직에는 위원장인 정 전 총장과 이진기…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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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 씨는 1…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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