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8년형 구형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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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불복…대법 상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씨 측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연인을 자처하…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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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신생아 넘긴 40대 여성 ‘무죄’… 이유는?
자신이 낳은 딸을 다른 부부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부부 등 3명에게 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1…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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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징역 8년 구형…9월 선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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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금정구 84억 ‘전세사기’…사회초년생 울렸다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8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임대인 등 일당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건물 3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30)씨와 공범…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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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놀이터서 아이들 향해 비비탄 쏜 50대 벌금형
시끄럽게 떠든다며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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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野 검사 탄핵, 이재명 ‘방탄 탄핵’…위헌·위법·사법·보복탄핵”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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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과해” 다툼 중재한 교사, 검찰 송치 논란…경찰 “종합 판단”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한 교육계의 비난여론에 대해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결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됐다. 또 교사…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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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연금 못주겠다는 60대…법원 “구두 약정 인정 안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일 A 씨(66)가 전처 B 씨(64)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분할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9월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혼했다. 약정서에는 토지와 대출금 채무에 대한…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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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경찰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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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서울·수원 재판 병합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사건 병합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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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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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았던 故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소속으로 일하다 돌연사한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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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18만정 판매…징역형 집유에 벌금 25억원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8만정을 판매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혐의…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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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았던 故강상욱 판사 ’순직‘ 판정
지난 1월 돌연 사망한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 판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달 24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11일 저녁식사 후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탁구를 하다 저녁 7시30분께 돌연…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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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합헌”
사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쟁의 행위를 주도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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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항소심, 동선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 감정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동선이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감정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전…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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