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털어간 상습범 신고해도…검찰은 ‘영장기각’?
무인 매장 사장이 여러 차례 절도한 손님을 신고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나이와 정신 질환을 이유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 양산의 한 무인 할인점에서 중년 손님이 물품을 절도해 골머리를 앓…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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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9월 6일 구형… 10월 선고 전망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결과가 올해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8일 열린 이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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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울린 ‘동탄 전세사기’…검찰 “1심 형 너무 낮다” 항소
‘동탄 전세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이 징역 4~12년을 선고받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수원지검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의 1심 선고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가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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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양광 비리’ 뇌물 의혹…신영대 의원실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28일 오후 “현재 검찰은 국회의 협조 하에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북부지검은 이날 오…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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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딸 수차례 성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구속기소
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그 충격으로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강간치상죄, 강제추행 치상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같은 지역 선배의 딸인 2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사무…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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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합창단장·교인·친모 한꺼번에 재판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된 후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50대 교인, 합창단장, 친모 등 모든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인 A 씨(54·여)의 사건과 합창단장…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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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둔기로 폭행’ 소속사 대표 불구속 송치
음주 상태로 현직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폭행한 소속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아동학대,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30분께 술에 취해 둔기로 현직 남…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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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40명 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대법 “부당해고 아냐”
140여명의 경비원들을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해 해고 사유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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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년 보호수에 불 지른 60대 치매노인 징역형…이유는?
치매 증세로 인해 마을의 당산나무로 여겨지던 250년 된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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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2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의 첫 공판을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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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변 노숙하다 구청창고 불지른 베트남 女 징역 9개월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실형이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4월4일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현모(44)씨에 대해 징역 9개월을 선고…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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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2차 낙서범’ 집유…“죄질 불량하나 정신 온전치 못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 씨는 풀려나게 됐다.이…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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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일면식도 없는 70대 행인’ 살해, 20대 2심도 징역 18년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70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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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6억 횡령·도피’ 전 건보공단 팀장에 징역 25년 구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46)에 대한 27일 결심공판에…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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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8번 살고도 또…술 안 판다고 “찔러 죽인다” 협박한 60대 남성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노점 사장을 위협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60대 A 씨를 지난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금…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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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하고 해외도주한 건보 팀장…검찰, 징역 25년 구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검거된 최모 씨(46)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 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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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소 출신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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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71년만에 처벌 길 열려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가로채도 가족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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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박영재-노경필-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와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부산 출신인 박영재 고법 부장판사…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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