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최태원 측, 항소심 판결문 경정 결정도 불복…재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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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 강간미수 불기소 처분
지난해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38)이 증거가 불층분하다며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유연성은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상대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연성은 귀국 후에도 해당 여성이 한국 경찰에 강간미수 혐의로 고…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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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명예훼손 혐의 신학림·김만배 구속후 연이어 조사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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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뒤 금품수수 혐의’ 경찰관 재판서 진실 공방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 수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정급 경찰관의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4일 301호 법정에서 각기 부정처사 후 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60) 경…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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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지각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근로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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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조작해 벼 수매대금 4억원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 실형
전산망을 조작해 벼 수매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40대 지역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농협 전 직원 A 씨(4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간…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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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계자들 보석 호소…檢 “이유 없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보인 증거인멸의 행태와 건강 상태 이유로 인한 도망의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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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꿔주고 이자로 56억 챙긴 50대 대부업자 징역형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최대 연 2456%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대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추징금 17억135만원을 선…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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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오피스텔 수백채 전세 사기’ 부부 징역 12년·6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임대인 A씨 부부의 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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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라니깐”…‘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 9명, 경찰에 집단 진정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 등 9…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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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무릎에 25㎏ 덤벨 올려놓고 폭행·감금한 20대, 징역형 집유
고등학교 동창의 무릎에 25㎏ 덤벨을 올려 놓고 폭행·감금한 20세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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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호중 ‘술타기’수법으로 빠져나가…모든 국민이 알게 돼, 모방 우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술타기 수법’ 사용 금지 △ 술타기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 등이다.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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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정당 없다고 투표용지 찢은 60대 여성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4일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7·여)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경북 칠곡군의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며 비례대…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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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벌금형 불복 상고…1·2심 벌금 8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에 상고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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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경찰 유인…사냥개 3마리 풀어 덮치게 한 수배자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을 거주지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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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사실혼 여성 흉기 찔러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함께 살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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