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20명에게 58억원 가로챈 40대 영어학원장, 징역 8년
약 8년간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무려 58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40대 여성 영어학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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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냐 오자냐…1.4조짜리 ‘판결문 수정’ 대법의 팩트체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문이 일부 수정되면서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결론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최 회장 측에서 2심 판결에 오류가 더 있다는 입장을 내…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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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이익’ 100원 소송 낸 청주시 7급 공무원 일부 승소
인사 불이익과 직장 갑질을 이유로 소속 기관에 ‘100원’ 소송을 제기했던 충북 청주시 7급 공무원이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소속 A(7급·여)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 부장…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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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풀이 하려고”…왕복 7차선 도로에 돌덩이 갖다 놓은 화물 기사
한밤중에 화가나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위에 올려놓아 차량을 파손시킨 3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숙희)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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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조만간 소환조사 예정…‘재산축소 신고·불법대출 의혹’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된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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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갓난아이 살해·유기 30대 친모 2심서 감형
6년 전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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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5000만원 타낸 11명 검찰 송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4년간 약 5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등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내 렌트카 업체 동료, 견인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019년 1…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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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억 태양광 투자 사기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피해자 1678명
16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44)의 항소를 …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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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불만…법원·사회복무요원에 방화 시도 40대 구속 기소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 출입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8일 살인미수 및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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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기소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불법으로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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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 여성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업주·관리자 구속 기소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열도의 소녀들’ 성매매 업소 업주와 관리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혐의로 피고인 윤모씨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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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에 “죄송하다”던 제주시장, 법정선 “문제 없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죄했던 강병삼 제주시장이 법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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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기소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65)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이날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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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도 집유…“사명감으로 참전 후회없어”
러시아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4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이날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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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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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지며 ‘퇴마 의식’…2심도 존속살해미수 무죄
입원한 장모에게 퇴마 의식을 한다며 불붙은 휴지를 던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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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항의한 옆자리 손님 수차례 폭행한 남성 검거
서울 중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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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 기소…도내업체서 5억 뇌물 수수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억대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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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유로 감형…“아직 어려 갱생 기회 부여”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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