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직 교수 징역 4년…1심보다 형량 늘어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교수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임모 씨에…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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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징역형 면할지는 불투명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최근 합의했다. 16일 김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피해자 A 씨에게 사과했고 13일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 씨가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지 35일 만이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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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무죄 뒤집혔다…대법서 파기환송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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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부착’ 차량 담보로 대출받고 다시 찾아가 훔친 20대 실형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찾아가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부…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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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견미리 남편,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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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레드카드 줘?” 8차례 담임 교체 요구 학부모, 파기환송심 패소
법원이 자녀에게 ‘레드카드’로 주의를 줬다며 담임 교사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부당한 교권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부모의 요구가 교권 침해에 해당되는 지를 두고 3년여 동안 엎치락뒤치락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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