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르면 오늘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죄 혐의 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1/125380849.1.jpg)
[단독]檢, 이르면 오늘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죄 혐의 등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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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려 사망한 20대女…남자친구 살인 혐의로 구속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5시께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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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사기 금은방 여주인, 징역 8년에 항소…검찰도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금 재테크를 유도한 뒤 94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1)씨는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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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어도 돼?”…살인미수 출소 후 여성들 성추행한 남성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은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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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 변호인으로 선임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표소 및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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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5000만원 배상해야”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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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왜 안 해줘”…흉기로 마트주인 찌른 50대 징역 10년 구형
외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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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업단장, 첫 재판서 뇌물 공여 혐의 인정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 단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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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운전 사망사고’ 유명 DJ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안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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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무력 진압’ 반대해 고초 겪은 안병하 치안감 유족 손배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유족(배우자·아들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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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화내는 초등생에게 “싸가지” 혼잣말한 교사 선고유예
교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벌을 주고, 교실을 나가면서 혼잣말 욕설을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교사 A씨(59·여)와…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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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된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시키다가 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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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학폭 피해 유족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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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됐는데 철도 보안관 행세” 사원증 위조·유니폼 훔친 20대 남성 징역형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고도 공항 철도 보안관 행세를 하며 돌아다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최 모(2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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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고발 사건 재배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던 김 여사 피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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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항소심서 무죄 반전…범죄 몰랐다
현금수거책으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별건의…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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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판, 7개월만에 공개 전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서훈…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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