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1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17일 오후 헌재는 “손 검사…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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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2심서도 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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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일만에 풀린 사법리스크…이재용, 부당합병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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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등 부정축재 전액 환수해야”
5·18기념재단은 16일 정성호(법무장관)·임광현(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진상규명과 남은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후보자들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앞서 정경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경태 …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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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이유로…여친 흉기살해 20대 2심서 감형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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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자해”…하남 교제살인 20대 ‘무기징역→징역 28년’ 감형 이유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판사 고석범 최지원)는 20대 남성 A 씨의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 했다. 더불어 20…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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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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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빙자’ 미성년자 감금·성폭행 20대 무속인, 징역 7년 구형…“기억 안 나” 변명도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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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국방부 시키는대로 하면 우리가 직권남용’ 보고서 전달” 박정훈 대령 진술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7/132019070.1.jpg)
[단독]채상병 특검, “‘국방부 시키는대로 하면 우리가 직권남용’ 보고서 전달” 박정훈 대령 진술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으로부터 ‘국방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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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대대적인 삼성 수사의 단초가 된 ‘국정농단’ 사태 9…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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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이란 육상선수단 4명 ‘구속기소’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5월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한국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선수·코치)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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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냐” 친동생 흉기살인미수, 징역 5년…심신미약 인정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2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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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작사령관 특검 출석…“尹지시 받은 적 없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김 사령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쯤 내란특검팀 조…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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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장관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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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성근 피의자로 이첩’ 보고하자 즉시 격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왕윤종 전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에 대해 자세히 묘사한 진술을 확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며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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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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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윤심은 권성동”… 국힘 전대 개입 논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안을 당시 통일교 간부와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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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시작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및 …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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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 결과도 헌소 대상”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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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했던 시장 배상 책임”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17배 이상 부풀려 예측한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인정됐다. 세금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아 배상 …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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