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때려 전치 6주 상해입히고 “훈육”…태권도 사범 벌금 500만원
10세 아동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놓고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태권도 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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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출산한 자녀 유기·매매 40대 연인 ‘유죄’
10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40대 연인이 출산한 아동 2명을 현실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잇달아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매매) 위반 등의 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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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집에 보관해”…친구 말 듣고 침입해 수억원 훔친 20대 징역 2년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집에 침입해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실형이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와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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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252.1.jpg)
[단독]“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실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생긴 규제 공백이다. AI 음란물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고려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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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대선 전후 권성동-윤한홍 등 ‘윤핵관’에 쪼개기 후원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214.1.png)
[단독]통일교, 대선 전후 권성동-윤한홍 등 ‘윤핵관’에 쪼개기 후원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2년 3월 20대 대선 전후로 통일교 교인들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에게 쪼개기 후원으로 법정 최고 한도까지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게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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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20분 한덕수 조사… 내란특검, 내일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추가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9일 오전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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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릴까… 한동훈, 어쩌면 그럴 수 있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3989.3.jpg)
[단독]김건희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릴까… 한동훈,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제가 죽어 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남편을 만나면 꼭 끝까지 버텨 달라고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20일 동…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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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178.1.jpg)
[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핵심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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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석방 현장 민주당 의원 등 환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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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자녀 학폭 사건때 교육차관에 전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9월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폭위는 같은 해 9월 열렸고,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피해 학생 측은 소송을 냈다. 이후 김 전 비서관 자녀가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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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신혜식 폰서 “뻰찌와 무기 들고 가라” 문자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0/132220548.1.jpg)
[단독]특검, 신혜식 폰서 “뻰찌와 무기 들고 가라” 문자 확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보수 유튜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뻰찌(펜치)와 무기를 들고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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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늦는다” 면박에…버거킹 ‘폭발물 자작극’ 20대 구속
최근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 지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기사가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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