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 “영장발부를 음모로 봐”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규정했다.” 1월 벌어진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의 첫 형사재판 선고에서 피고인 2명에게 징역 1년, 1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초범에다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법원은 집유…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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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당선될 경우 재판 중단 여부 담당 재판부가 판단”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재…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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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6년만에 징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6년 만에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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