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요리도 수술도 할수있는 칼… 썼다고 살인이냐” 강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서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펼쳐온 ‘경고성·호소형 계…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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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특전대대장, 尹 면전서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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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당분간 7인 체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김 권한대행을 필두로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김 재판관을 선출했…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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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 尹부부-통일교 前간부 만남 주선 포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가 통일교 전직 간부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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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권 영문이름, 로마자 표기법과 달라도 돼”
여권의 영문(로마자) 이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영문명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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