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서 이 중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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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 남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술·담배 그 녀석 때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딸과 알고 지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39·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원심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A 씨는 지난해 9…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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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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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다투다 가스 공급호스 자르고 밸브 연 50대 ‘집유’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가스레인지 공급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수 분 동안 누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가스방출과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등의…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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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2심도 징역 5~7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0일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여)와 A 씨의 남자 친구 B 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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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1심서 징역 30년
5살 아이를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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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학대 사망’ 태권도장 관장, 1심서 징역 30년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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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앞 무전기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징역 3년 구형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 대한…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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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서 포옹한 것”…데이트앱서 만난 여성 감금·추행한 30대 실형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A 씨(32)의 특수 감금, 특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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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손실 조작’…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재판행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자(LP) 관련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신한투자증권 …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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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 성폭행에 손녀까지…70대 징역 25년
자신의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 씨는 1985년 당시 …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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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간 ‘韓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청…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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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獨선 후임 올때까지 직무… 예비재판관 두는 나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 법률의 위헌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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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 145일만에 보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5)은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인용했…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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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허위학력 기재 등 혐의 1심서 벌금 150만원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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