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에 “尹 영장 국회답변 작성자 특정 요청” 공문 발송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여당 의원실이 보낸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 관련 질…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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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계열사 압수수색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인 대방건설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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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습’ 피의자 교사 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해 입원 중이던 피의자 40대 여교사 명 모씨가 체포됐다.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7일 오전 9시 49분께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대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명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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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법정싸움 오늘 시작…“모든활동 제한” VS “함께 하자”
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팀명 ‘엔제이지(NJZ)’를 내세워 활동을 강행 중인 가운데, 이들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와의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7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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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로만 13회 처벌받은 50대 남성, 누범 기간에 또…
마약범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13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 …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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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형식적-실체적 흠결” 증언… 계엄 국무회의 정당성 흔들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연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 주재로 5분가량 이뤄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9조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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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뺀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 진술… 檢, ‘하자있는 국무회의’ 공소장 적시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진술을…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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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각한 경호차장 등 영장… 고검 영장심의위 “청구 타당”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후 접수된 총 16번의 신청 사례 중 영장심의위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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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2018년 공천 청탁 대가 법당서 1억 받아”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65)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당에서 당시 영천시장 경…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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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檢,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아 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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