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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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딸 시신 4년간 캐리어에 방치’ 친모 2심도 실형
생후 1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4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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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휘두르고 뒤통수 가격…싸운 직장 동료들, 징역형 집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싸운 직장 동료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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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펌 망쳐놓고 환불 안해줘?”…미용실 문에 흉기 꽂은 40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고,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미용실에 흉기를 꽂아두고 돌아간 4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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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천사’ 아내 때린 공무원…접근금지 어기고 “죽이겠다” 협박
아내를 폭행했단 이유로 내려진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어긴 50대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 씨(58)에 대해 14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홍 판사는 또 A 씨에…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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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5명 매매한 40대 남성, 징역 2년…대법, 상고 기각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매매한 뒤 학대·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아동매매),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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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이르면 3월초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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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 탄핵 인용땐 5월초 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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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경비단장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아”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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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공관서 메모 썼다던 홍장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체포 명단’ 메모는 4종류가 있었다면서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조 원장은 13일 서울…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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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계엄전후 金여사와 문자… “자주 있는 일 아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원장은 김 여사와의 문자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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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도 반주 즐겨 아는데, 홍장원 통화때 술마셨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잘 아는데 (당시 홍 전 차장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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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에 3억 수수’ 박영수 징역 7년-법정구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73·사진)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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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서울시, 곤돌라 중단을” 법정 싸움
‘63년 독점’ 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서울시와 운영사 간의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민간업체 ‘한국삭도공업’이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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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60대… 징역 15년刑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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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0년만에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씨(79)의 재심이 결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1964년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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