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헌법적 판단’ 시점 무르익어”…尹 측 “쫓기듯 해서 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들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밝혔다.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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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의혹’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2년 구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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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1·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8)의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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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인 체포’ 직접 신문…추가 기일 지정 여부 관심
헌법재판소(헌재)가 현재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13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군 지휘관을 직접 신문하는 등 국회 봉쇄 의혹을 살필 듯하다.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도 관심인데 헌재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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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1/130695177.1.jpg)
[단독]“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폭파할 것이니 방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는 진술을 계엄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계엄 전부터 선관위 서버 위치를 공유한 혐의도 검찰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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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없었다” “아니다”… 책임 회피 일관한 헌재 1만4000자 발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가 증인 채택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1, 2차례 추가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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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6일 변론 끝낼것”… 檢엔 “李허위사실 발언 특정해 달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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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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