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에 상고…대법 간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들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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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서 이웃 살해 최성우, 1심 징역 30년
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숨지게 한 최성우 씨(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사람의 귀한 생명…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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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스토킹하다 모친앞 살인 서동하, 1심 무기징역
경북 구미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이날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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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檢조서 증거 인정” vs 尹 “조서끼리도 서로 상충”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이 직접 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기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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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앞 딸 살해’ 구미 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전자발찌 10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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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쯔양 공갈협박’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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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1심 징역 30년 선고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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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내달 20일 첫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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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명, 1심서 징역 7·1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77명에게 총 40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 모 씨’ 사건의 공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명의대여자 강 모 씨와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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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은닉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
99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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