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20대 뺑소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친구를 경찰서로 보낸 20대 무면허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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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짜리 옷솔 훔쳤다가…20만원 물게 된 카드 배송기사
우편함에 있던 1만 5000원 상당의 옷솔을 훔친 카드 배송기사에게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19일 오후 2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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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찰칵” 女승무원 찍은 제주행 中관광객 벌금형 구형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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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法 “부모가 120만원 배상”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를 밀어 유치를 부러뜨린 4살 남아에 대해 그의 부모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진 A 군의 부모가 그를 밀친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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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요구에 직원 49명 개인정보 건넨 30대 호텔 직원 벌금 300만원
호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30대 여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2·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전남 여수의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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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확정
숙박업소 사장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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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후 ‘자해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1심서 무기징역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피해자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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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포” 시아준수 협박,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구형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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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해야”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까지인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 상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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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첫 재판…계엄 사태 첫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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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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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자르고 사다리로 차벽 넘어… 작전 6시간만에 尹 체포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예고일인 15일 오전 4시 32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여 명과 수도권 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형사 1100여 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 입구에 집결했다. 일대 도로는 경찰기동대 3200여 명과 경찰 버스들…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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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탄 경호車로 공수처 압송… 포토라인 피해 뒷문 가림막으로
15일 오전 10시 53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경호처 방탄 차량이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이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경호처 직원들의 분주한 통제와 안내를 받…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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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에 “위치추적 어려워 관저-사저-안가 수색 필요”
‘성명 윤석열. 죄명 내란 우두머리. 직업 공무원.’ 15일 현직 대통령으론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같이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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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용 버스에 키 꽂고 길 터준 경호처
대통령경호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저항하지 않고 길을 내어준 것은 내부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 직원 일부는 차벽용 버스에 차 키를 두고 나오거나, 휴가를 내 근무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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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시간 40분 내내 ‘묵비권’… 조서 열람-날인도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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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尹,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도 이곳에 마련된 독방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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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포고령, 국회해산권 있던때 예문 잘못 베껴… 부주의로 간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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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6/130872512.1.jpg)
[단독]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 검토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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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측 “국민이 이겼다”… 尹 지지자들 “공수처 해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울부짖으며 수사기관을 성토했고, 대통령이 압송된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따라가 “공수처를 해체하라”고 외쳤다. 반면 탄핵·체포 촉구…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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