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 미약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A 군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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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 6월에 집유 2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54)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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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 갑티슈 몰카’ 10대 징역 4년→6년…항소심서 형량 늘어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 갑 티슈 몰카 사건’의 10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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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자료 유출’ 혐의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보석 석방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안승호(65)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3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보석조건으…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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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정보 알려준 대구 경찰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관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여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A 경감은 지난…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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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미성년 딸 남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집행유예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췌장 일부가 손상돼 합병증까지 왔다”며 “하지만 합의금과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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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피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1차 관문 ‘선거법 위반’ 쟁점은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하면서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여당 측에서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비록 생중계는…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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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2)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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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법원 “법익 고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했다. 해당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진행된다.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판단이다. 이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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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부 “이런 재판 지연 처음…부적절”
김기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며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이 대표 외국환…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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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20대 남녀 실형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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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다른 남자 안 보기’ 각서 쓰게 한 20대 결국
10대 여자친구를 학대하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오후 특수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21)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 씨와 만나 교제해 오다 상습적으…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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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명태균, 金여사에 500만원 받아” 진술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2/130409215.3.jpg)
[단독]檢 “명태균, 金여사에 500만원 받아” 진술 확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명태균 씨(54)가 김건희 여사에게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코바나컨텐츠’라고 적힌 돈봉투 사진도 입수했다. 코…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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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뜻은 헌재 일하지 말란거냐”
헌법재판소 측이 국회가 헌재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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