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선고 불복해 항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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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과태료 통보에 경찰서에서 흉기 위협…1심 실형
민원 차 방문한 경찰서에서 미납된 과태료 등을 통지받자 격분해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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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붕어빵 판매’ 70대 국가유공자, 항소심서 감형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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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취임 전날 카톡 메시지 보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2/130407809.1.jpg)
[단독]명태균,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취임 전날 카톡 메시지 보내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했던…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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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이혼판결 내린 대법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대법원이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당사자인 70대 남성이 항소심 과정에서 숨진 사실을 모른 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보관하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 대신 소송을 진행해 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70대 A 씨…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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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檢 “소송지휘권 남용” 반발, 공판검사 전원 퇴장
‘성남 FC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1일 열린 공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은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직원과 전 성남…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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