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겠다”…학교장에 ‘현금’ 음료 상자 전달한 40대 교사, 벌금형
상자 속에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전달을 시도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명중)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교사(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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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창고에 기도하러 갔다? 무단침입해 본드 흡입한 전과범 실형
환각 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21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 물질 흡입),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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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금 재테크 사기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8년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금 재테크를 유도한 뒤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0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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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유족 “교통공사 안전보호 의무 어겨” 손배소 패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살인이 벌어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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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1.4조 코인 사기’ 대표 공격한 5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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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 10개월에 항소
검찰이 서울역 칼부림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배 모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배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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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한 30대男 징역 10개월에 항소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28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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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잘못 찍어서’…투표용지 찢은 2명 각각 벌금 250만원
50대 남녀가 지난 총선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1매씩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여성은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와 B 씨(58?남)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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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사유 안되거나 직무 무관” 전원일치 결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이 검사에 대해 청구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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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돌찍기’ 가스라이팅 살인 30대, 1심 무기징역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허벅지 돌 찍기’ 살인사건을 저지른 3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3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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