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궐석재판 속 ‘계엄군 증언’ 쌓였다…재판 불리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7회 연속 불출석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군에 투입된 인물들이 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보강하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점점 불리해지는 형국이다.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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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장 사퇴…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논란 李 소환 방침
금거북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사진)이 1일 전격 사임하면서 매관매직 의혹을 둘러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 관련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억대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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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출금… 대통령실 증거인멸 지시 의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이 공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4월 7일 서울 용…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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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넘어가느냐” 교장 머리에 식판 뒤엎은 학부모
교장의 머리 위에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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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檢 보완수사, 권한 주기보다 경찰에 요구하는 걸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검찰의 보완수사 부여를 검찰에 ‘권한’을 주는 방식보다는 ‘요구’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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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곤란 90대 환자에 밥 강제로 떠먹여 질식…요양보호사 벌금형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 곤란을 보이는 90대 환자에게 강제로 식사를 떠먹여 결국 질식사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김 모 씨(71·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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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넘어가냐” 교장 머리 위에 음식 쏟은 학부모, 집행유예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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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1/132291691.1.jpg)
[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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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5861.1.jpg)
[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님 의지가 확고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고 압박한 통화녹음 파일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확보했다. 그동안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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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집사 관련 회사, 73억 투자 미집행…金에 흘러갔나 추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0/132220344.1.jpg)
[단독]김건희 집사 관련 회사, 73억 투자 미집행…金에 흘러갔나 추적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구속 기소) 관련 회사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험성 투자금’ 184억 원 중에서 105억 원을 자회사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2억 원만 자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남은 73억…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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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소재 안찾고 공시송달후 판결 위법”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하면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대구지…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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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임은정 향해 “검사 생활 안해보셨나… 정신 차리시길”
“검사장이 되어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의) …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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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특검, 임세진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31/132288938.1.jpg)
[단독]채상병특검, 임세진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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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없이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하면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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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공범’ 건진법사 3차 소환…구속 만료 앞두고 혐의 보강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상태인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후 2시부터…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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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 BJ 상대 손배소, 유족 1500만원 일부 승소
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구액에는 크게 못 미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지난 6월 A(사망 당시 33세)씨의 …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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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 환자 숨지게 한 특수구급차 운전자 금고형 집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를 숨지게 한 특수구급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특수구급차 운전자 A 씨(5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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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파악 제대로 안하고 피고인 없이 2심 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소와 가족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소재 파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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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자택 무단 침입 시도’ 중국인 여성 불구속 송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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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훈련 중 후배에 유사성행위 시켜…고교 태권도부 선배들
합숙 훈련 중 동성의 남자 후배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고교 태권도부 선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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