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의혹 사건 넘겨 달라’ 검찰에 요청
경찰이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방 의장 사건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도 해당 사안을…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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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수치 악화” 안통했다…법원 6시간 심문 끝에 “계속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판단을…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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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성훈 측 “성범죄 피고소건 ‘혐의없음’ 불송치”
프로축구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 공격수 천성훈(25)씨 측이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경찰 조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천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천씨의)성범죄 혐의는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됐다. 상대방이 제기한 강간, 강제추행,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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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만배 ‘대장동 관련 시의회에 청탁’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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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건강 악화’ 주장 인정 안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 타당성, 필요성을 재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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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 30분 직접 진술…“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점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구속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30분 넘게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취지로 직접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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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특검 ‘묵묵부답’ 퇴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 14분쯤 종료했다.박억수 특검보 등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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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 친분’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2심 “조정 권고”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양측에게 조정을 권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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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침수됐다” 성난 수재민 주먹질에 부여군수 봉변
충남 부여 수해 현장을 찾은 박정현 군수가 60대 주민에게 주먹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여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며, 공무원 노조는 “무관용 대응”을 촉구했다.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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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죽였다고…8살 아들 폭행하고 신고하려는 아내 흉기 위협
휴대전화 게임 중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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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대한 20대…2심서 형량 늘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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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김상민 전 검사 관련 국정원 압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법률특보로 임명된 배경과 관련된 강제수사로 전해졌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8일 오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법…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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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수자·약자 인권 보호…평등 원칙 실현”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 규범과 가치…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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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유죄 확정…대법서 징역형 집유
소속된 아이돌그룹 멤버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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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총괄 “대법원 집유 선고,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YG엔터테인먼트(122870)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무마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8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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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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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적부심 심문 오전 10시15분 시작…尹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전 10시15분에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시작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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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건강 문제 없어…구속적부심에 의견서 100쪽·PPT 100장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8일 윤 전 대통령 ‘거동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특검팀 “의견서 100쪽·PPT도 1…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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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8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친(親)윤석열계’ 핵심인 이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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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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