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사칭해 수억원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검찰과 금융 당국을 사칭해 피해자를 호텔에 열흘간 머물게 하며 2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이들 일당은 지…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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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에…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련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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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의원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 포항시장 공천 과정 등…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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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판결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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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심 내달 시작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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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주 연속 재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김 위원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 2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 위원장…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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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퇴진’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 불출석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불출석했다.김 창업자는 14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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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계좌서 1700만원 빼돌려 암호화폐 산 교직원 ‘징역 8개월’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교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한 교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강원 춘천의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 A…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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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키지도 않았는데” 1살 아기 계속 밥 떠먹인 보육교사 집유
1살 아기에게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1·여…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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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에 방화 시도한 30대…검찰, 징역 3년 구형
밀린 월세를 내란 전화를 받고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2일…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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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91일째 맞은 尹탄핵심판…헌재, ‘내란죄 철회 여부’ 막판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14일을 넘기면서 심리 91일째를 맞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는 등 장기화하는 배경에는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국회 측은 1월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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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기각에 재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 재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훈 차문호 박형준)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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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허위 영상물 3600여개 뿌린 30대, 징역 10년 구형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600여개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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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역대 대통령 ‘최장 심리’ 기록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오늘(14일)로 91일이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치게 됐다.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63일만,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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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해 갈비뼈 부러뜨린 20대, 항소했다가 형량 두배
여자 친구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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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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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하루뒤… 檢 “포기 입장 변함없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3일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검토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고려해 항…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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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끝난 탄핵심판 尹-한덕수 선고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는 21일 안팎에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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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3년 6개월만에 실형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간부 3명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종 재판 지연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2021년 9월 기소 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6개월이나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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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넘긴 메타에 ‘67억 과징금’ 정당”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13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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