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서 직접 공소요지 반박…“검찰 주장 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해 직접 검찰의 공소 요지를 반박했다. 그는 “검찰 주장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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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 흉기로 위층 부부 협박한 50대…징역 1년 구형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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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13일 선고…尹은 다음주 될 듯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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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어”…15세 알바생에 입맞춤한 30대 사장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35)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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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상습 폭행·임금 갈취’ 20대 부부…첫 공판서 “혐의 인정”
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까지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부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11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와 B 씨(27·여)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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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수중 안마기에 3명 감전사…업주 “억울, 제조사 책임”
세종시 조치원에서 발생한 목욕탕 감전사 사건에 대해 업주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업주 A 씨는 목욕탕 온탕에서 3명이 감전사한 혐의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사는 “감전은 수중 안마기의 내부 절연체가 손상돼 발생한 누전에…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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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성당 봉헌함 턴 40대…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성당에서 현금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진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40대)의 절도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작년 12월 25일 오후 5…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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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수사 속도…명태균 추가 소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 시장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다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전 10시부터 구속 중인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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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尹은 언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98일 만이다.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13일 목요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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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커닝은 맞지만’ 한림대 의대생 6명…검찰서 기소유예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학교 의대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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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다, 뽀뽀”…15살 여종업원 끌어안고 입맞춘 30대 사장
30대 식당 운영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5‧남)에게 징…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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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너무 급해” SNS로 만난 남친 3명에 3억 뜯은 30대 여성
SNS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서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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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술집 시비에 흉기로 찌른 60대…검찰,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60대)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 B 씨는 도망가다 피고…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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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빌려줘”…남성들 상대로 3억 갈취한 30대, 실형
남성들과 전 애인 등에게 총 3억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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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 차벽(붉은 띠 표시)이 둘러싸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집회 과열과 폭력 사태를 우려해 중구와 종로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또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지하철…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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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론종결 2주…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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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변론 재개’ 가능성 낮지만, 논란 줄이려 숙의 더 거칠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0일로 13일이 지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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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문제 있어”… 현직 부장판사 비판 글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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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첫 재판… 시위대 일부, 반성없이 “검찰의 소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23명 중 절반 이상은 이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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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 속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강 전 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를 참고인으로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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