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갈등 기름부은 尹…與 ‘진영 블랙홀’에 빠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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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중대한 범죄” vs “정적 죽이기”
여야는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이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제 사…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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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 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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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토론 돌입…도청방지장치 설치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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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벌금 4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검사…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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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심 구형에 “중대 범죄…상식·정의에 따른 판결 기대”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데해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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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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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깎아놓고 경고표시 안해…사망사고 유발한 업자 실형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어놓고 방치했다가 지나던 부자(父子)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선 감형됐다.청주지법 형사항소 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개발업체 대표 A 씨(63)와 공동대표인 아내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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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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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前검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6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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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규모’ 주식 투자리딩 사기 일당 징역형
36억원 규모의 주식 투자리딩 사기를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공범 B 씨 등 5명에게 각각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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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후 ‘헌법 필사’ 열풍…“편향적 정보 피하려고 직접 공부”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효빈(25)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필사’ 책을 샀다. 생전 계엄이라는 단어를 역사책에서만 접했다가 이참에 제대로 헌법을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한 것. 김씨는 틈만 나면 하루 20~30분을 투자해 헌법 조항을 필사하고 있다.김씨는 “헌법 제1조인 ‘대…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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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PEC 반부패 당국·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법무부는 26일 제1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 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ACT-NET·APEC Network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Meeting)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는…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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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심의위 다음 달 6일 개최
서울고등검찰청이 오는 3월6일 오후 2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의원회를 개최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다음 달 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미 위원회 측에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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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김모 씨의 주거지와…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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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방어권 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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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출석…“법원이 잘 가려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렇게…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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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선포 사과도 승복 언급도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헌재 판단만 남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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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못맡겨” 尹 측 “야당 입법 폭거 알리려던 것”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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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내일 선고… 9인체제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이렇게 양측에 통보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3일로 지정됐지만 선고…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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