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탕 뒤엎고 폭행까지” 어머니와 말다툼 30대女, 송치
식당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김포경찰서는 A(30대·여)씨를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10분께 김포시 음식점에서 매운탕을 뒤엎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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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2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관련 서류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직접 보내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인편으로 보내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인…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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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회동’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등 혐의를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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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혐의 美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51)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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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소환 조사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나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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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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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통계조작’ 재판 내년 3월 본격…증인신문 순서 신경전
문재인 정부 때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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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구영배, 이번엔 200억 임금체불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해 200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서울지방고용…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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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尹, 11월 국방장관 공관서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8/130673440.1.jpg)
[단독]檢 “尹, 11월 국방장관 공관서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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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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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운전석 이동하던 女 숨지게 한 버스 기사, 항소심서 감형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에 멈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기사가 감형됐다. 승용차를 세우고 자리를 뜬 남편 역시 형량이 줄었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8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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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내달 첫 재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내년 1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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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7월 기소된 뒤 약 1년5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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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7월 기소된 뒤 약 1년5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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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쇠파이프로 잔혹 살해…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피…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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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美변호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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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집단 마약’ 깐부 회원·전문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학가에서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일당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깐부 회원 배 모·정 모 씨(22·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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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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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실어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 나른 박한범(62) 충북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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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 접혔네…’ 차량 보관함서 귀중품 훔친 40대 징역형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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