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압수수색
검찰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건진법사를 체포했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진법사 전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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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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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기소할 거면 속히 해야”
‘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는 1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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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0년 구형
입주민의 싸움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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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서 놀던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40대 아빠 집유
욕조에서 놀던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화장…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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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흉기로 살해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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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앞두고 2억 ‘기습 공탁’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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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불발됐다.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1…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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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사망…징역10년 구형
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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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구속됐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이어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은 계엄군 핵심 수뇌부 전원에 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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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머리카락”…임산부인 척 환불 요구하고 물건 훔친 30대 집행유예
임산부인 척 음식점에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로 여러 차례 마트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절도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박모 씨(36)에게 10월 17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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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집유
민원 처리 지연에 화가 나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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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새 2회 음주운전 검사에…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결심 공판…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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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된 조주빈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장’ 운영자 조주빈(29)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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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탄핵 가결 후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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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출신이라 모두 기밀”…성별 빼고 모두 속인 남편 ‘혼인 취소’
교제 시부터 혼인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서 한 혼인에 대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 씨가 배우자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의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 씨는 리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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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사는데 썼다”…64세대 전세금 68억 가로챈 50대 징역 10년 ‘철퇴’
광주에서 64세대에 전세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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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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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머리카락” 임산부인 척 환불 요구한 여성 집행유예
임산부인 척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에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7일 절도,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박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2월25…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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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주심, 尹이 지명한 정형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主審)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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