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위해 총수 권한 남용” 검찰, 이재용에 5년·5억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내려진다. 2020년 9월 검찰이 기소한 후 올 2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3년 5개월이 걸렸지만, 2심 …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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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檢, 합창단장 무기징역 구형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교회 합…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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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알리미’로 재취학 취소 통보한 학교 패소…법원 “절차상 문제”
위장전입한 학생의 재취학 허가 취소 처분을 ‘e알리미 서비스’로 통지한 학교가 학생 측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 군 측이 C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재취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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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돈뜯은 유흥업소실장 “걱정 마음”…징역7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배우 A(29·여)씨에게 징역…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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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무죄-김진성 유죄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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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한 고비 넘긴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먹사니즘 행보 나설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지 열흘 만인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사법리스크 한 고비를 넘긴 이 대표는 ‘먹사니즘’ 행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는 한편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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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발단된 22년전 ‘검사 사칭 사건’ 전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KBS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성남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의 PD였던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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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檢, 합창단장 무기징역 구형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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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원 내에서 ‘신중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 특정 성향의 연구회에 가입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남 장성 출신…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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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두 쪽 난 서초동…“당연한 일” vs “법치 무너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무죄를 선고 받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지층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한 반면, 반대층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차로에는…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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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서 모두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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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다”며 전여친 불러내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2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택배가 왔다”고 거짓 문자를 보낸 후 집에 침입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고…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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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기소부터 선고까지 3년 5개월이 걸렸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25일…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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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좌우할 김동현 판사 누구?…중립적·공직자 윤리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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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조심’ 발언이 성희롱?…1·2심 “단정 못해…징계 취소”
법원이 동료에게 한 “피임에 신경써야 한다”는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해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여)씨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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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잘못 붙였다가…은평뉴타운 아파트 6700억 낙찰 ‘낭패’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응찰자의 실수로 최저 입찰가격의 1000배가 넘는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경매에 처음 임하는 응찰자가 입찰표를 잘못 작성해 입찰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사전에 입찰표를 써두는 등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25일 경매업계에…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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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낸 기간제 연구원에 해고 통보…법원 “부당해고”
출산휴가 중인 계약직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9월12일 A 대학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 씨는 지난 202…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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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 내달 18일 시작…1심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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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4/130489320.1.jpg)
[단독]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내 수사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의 검사 탄핵과 검수완박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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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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