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현직 검사 “이규원 기소 적법…이첩시 공소권 주체 변경”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받은 뒤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적법하다는 검찰 내부 의견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다. …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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