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법정구속… 2년6개월형-벌금 190억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6)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90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 중에 있으나 다시 구금할 필요성이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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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6)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90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 중에 있으나 다시 구금할 필요성이
서울고법 형사 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으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53·사진)가 15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 책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전 중수부장은 문 이사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일가가 국세청을 상대로 54억 원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경남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9억1588만 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
검찰이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숱한 의혹을 낳았던 한씨 관련 수사가 2년 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인사청탁 목적의 그림 상납과 주정업체 자문료 수수 등 개인비리만 처벌하고,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되거나 대형 게이트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한 전 청장이 10개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는 과정에 국세청 고위 간부가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미국에 머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15일 국세청 직원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그림 로비 의혹과 청장 연임로비를 위한 골프 접대,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 '도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번복한 한만호(50.수감중)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진술을) 뒤집어주면 나가서 한 전 총리를 통해 대출받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증인 대질신문 도
검찰이 3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국내 유명 화랑 서미갤러리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미갤러리는 2007년 말∼2008년 초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수사 당시 초고가 미술품인 `행복한 눈물'의 국내 유통경로였던
검찰이 지난달 28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1차 소환 조사한 이후 사흘 만인 3일 한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주요 의혹을 부인하는 한 전 청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대상으로 수사관들을 급파한 곳은 한 경기 고양시
국회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는 `그림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에 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년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28일 오후 한 전 청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짙은 남색 코트 차림의 한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했으며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오늘 소환 조사했습니다.한 전 청장은 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구지방국세청이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조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 의혹을 간직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출국 2년 만에 최근 귀국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귀추가 쏠리는 가운데 그의 갑작스런 출연에 가장 놀란 사람이 있다.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한
거의 2년 만에 돌아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8일 검찰 소환을 앞둔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입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안 전 국장은 `그림 로비' 등 한 전 청장이 휘말린 여러 의혹을 폭로했거나 의혹에 직간접적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갑작스러운 귀국 배경을 놓고 갖가지 설(說)이 난무하고 있다. 한 씨가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나 자신의 변호인에게조차 입국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청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9년 출국한 지 거의 2년 만인 24일 전격 귀국함에 따라 `그림 로비'를 비롯해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 전 청장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그에게 오는 28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복역 중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석방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석방 결정에는 모범적 수형생활과 이 사건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석방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147일 만에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해 앞으로 10년간 사면 복권이 되지 않는 한 공직 선
"부담은 됐지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인정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사진) 대법관은 28일 "(판결은) 사건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