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중수청 신설에 사실상 반대… “공수처 등 새 제도 정착이 우선과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올해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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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檢지청,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6대범죄 수사 가능해져
법무부가 일반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기로 한 것인데 이마저 제한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 사실상…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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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檢 일반 형사부는 6대범죄 수사 못하게 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24/107076433.1.jpg)
[단독]법무부, 檢 일반 형사부는 6대범죄 수사 못하게 한다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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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생각 못바꿔… 3년전 돌아가도 특채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특별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2…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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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첫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토요일인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이 차관은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의 현직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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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형사부, 총장 승인없이 6대범죄 수사 착수못해… 검사들 반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24/107075391.1.jpg)
[단독]檢형사부, 총장 승인없이 6대범죄 수사 착수못해… 검사들 반발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 수사권 축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로 쪼그라들었는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일반 형사부는…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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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파악땐 징계”… 檢 안팎 “징계권 남용” “알권리 제한” 비판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내부자가 파악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유인지를 둘러싼 논란에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징계권 남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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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오수 檢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개최”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최대 현안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인선 문제는 김 후보자 청문회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동시에 법사위원장을 맡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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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유부남 검사에 속아 돈까지 떼였다” 靑청원
현직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이성교제를 하고,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두 달이 경과했다. 두 달째 감찰 절차가 진행되지 …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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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부교육감-인사위원 반대에도 채용… ‘특혜 넘어 불법’ 판단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사실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특혜를 넘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수처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조희연 서울…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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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색출 나선 대검…수사팀은 접속 기록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린 공소장이 공유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17일 일선 검찰청에 공지했다. 또 검찰의 자체 조사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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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과 박상기, 불법출금 수사 방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경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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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보고 안받는다…“회피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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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기소… “불법출금 수사 세차례 방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기소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재직 중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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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하나…추미애 때 없앤 합수단 재설치 추진
법무부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킬 직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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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회 재개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3월 29일 1차 만남 이후 중단된 3자 협의회가 40여 일 만에 재개돼 공수처와 검찰 등의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만약 2차 3자 협의회가 열린다면 안건은 공수처가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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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李거취 묻자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건 아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자 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금명간 기소될 예정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취…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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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 기소… 조남관, 이성윤 기소 승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한 다음 날인 11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대로 업무를 했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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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은수미 수사정보 유출’ 경찰청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2/106873625.1.jpg)
[단독]檢, ‘은수미 수사정보 유출’ 경찰청 압수수색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측이 현직 경찰로부터 은 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2018년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김모 경감(수감 중)이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로부…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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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당청은 거리두기… 與강경파는 불씨 살리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5·2 전당대회 이후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지만 비공개 회동을 열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 그러나 당청 모두 검찰개혁과는 일단 거리를 …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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