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檢,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사진)은 11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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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법원 “인턴확인서 허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최 대표는 일단 이를 피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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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김진욱, 27분 짧은 첫 만남…‘소통채널’ 만드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8일 첫 만남에서 “소통” 의지를 확인하면서 사건 이첩 기준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 여부가 주목된다. 김 총장과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가졌다. 면담은 27분가량 배석자 없이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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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尹 ‘판사 사찰’ 사건, 공수처 이첩해 수사해야”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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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경찰청 첫 방문…“인사하러 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찰청을 방문했다. 김 총장은 7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청장은 방문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하러 왔습니다”라고만 짤막히 말한 뒤 건물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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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고위간부 인사,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공사가 분명히 구분됐다”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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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등돌린 김종인의 독설… 野 당권주자 全大공방으로 번져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를 갑자기 비판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계로 분류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을 내년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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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사이 ‘생계형 정치검사’ 신조어 생겨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된 이후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후배 검사와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도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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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라인, 검사장 승진 한명도 없어
“이쯤 되면 공식이다.”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처음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한 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중 4명이…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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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檢인사 엉망진창”…‘피고인’ 이성윤 승진 비판
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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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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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권력 보복 견디는 게 검사 일…감당할 것”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4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다. 담담하게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인사 직후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채널A 관련 사건으로 좌천됐던 …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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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유족 “성추행 상관 2명 더 있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생전에 최소 2차례 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 중사가 소속 부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성범죄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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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합의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때라 드린 것”
지난해 택시기사 S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사표는 3일 오후 늦게 수리됐다. 이 전…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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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오수, 검찰 인사안 이견… “충분히 들어” vs “설명 더 필요”
“충분히 안을 자세히 들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 저로서는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김오수 검찰총장)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예정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를 위해 3일 만난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이처럼 이견을 보였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서울고…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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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희연측, 해직교사 5명 채용前 콕찍어 검토 문건 작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04/107264816.1.jpg)
[단독]조희연측, 해직교사 5명 채용前 콕찍어 검토 문건 작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 공고를 내기 전후 해직 교사 5명을 채용 검토 대상자로 명시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사실상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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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에 없던 만찬까지’ 박범계-김오수, 5시간 마라톤 협의
저녁식사까지 총 5시간 동안 이어졌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 논의가 3일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오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만찬 간담회는 9시 넘어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오후 6시30분부터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검…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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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 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난 뒤 “검찰 인사에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이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박 장관과 만나 검…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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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만난 김오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일선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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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검찰청·국립서울현충원…“바쁘다 바빠” 김오수 신임총장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02/107232545.3.jpg)
靑·대검찰청·국립서울현충원…“바쁘다 바빠” 김오수 신임총장 [청계천 옆 사진관]
전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김오수 신임검찰총장은 이튿날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총장은 바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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