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직 유지’…法 “배제돼야 할 급박한 사정 보기 어려워”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2일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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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2일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부장판사 곽희두)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준영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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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넘게 이어온 ‘일일 확진자 발표’가 3일부로 끝난다. 2020년 1월 20일 시작된 지 1231일 만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 단계로 접어든 데 따른 조치…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시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다.” (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근거 없는 잘못된 우려다.”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선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부산대에 다니는 김모 씨(25·여)는 2일 스마트폰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을 알고나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앱을 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직접 꺼내 들었다. 이에 검찰은 “어떻게 문자를 확보하게 된 것이냐”고 즉각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유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극…

강원 횡성소방서 대원들이 주택 화재 현장에서 강아지 가족 12마리를 극적으로 구조했다. 2일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소방서 대원들은 이날 오전 9시 13분경 횡성군 공근명 창봉리의 한 주택가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리고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주택에 붙은 불…

국내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올해 칸 국제 영화제에서 190만 달러(약 25억 원)수준의 미디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냈다. 미국의 패션매체 WWD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올해 칸 영화제는 총 13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의 미디어 영…

강원 횡성소방서 대원들이 주택 화재현장에서 강아지 12마리를 극적으로 구조했다.2일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9시 13분쯤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의 한 주택화재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다.당시 주택은 불이 크게 타오르고 있어…

올해 서울대 자연계열(자연대, 공대, 의치약학대 포함) 정시 커트라인이 고려대, 성균관대보다 낮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이 서울대가 아닌 다른 지방대 의대로 빠져나간 탓에 합격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일 종로학원은 2023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의 …

부산지방검찰청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에 대해 3개 검사실을 투입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부산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유정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에 3개 검사실을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 …

아내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체포된 30대가 현지에서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충남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필리핀 수사당국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오전 11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마닐라 소재의 한 콘도에서 A(38)씨를 검거하…

명문대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조계종의 한 승려가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승려와 전속 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도서를 절판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A 출판사는 최근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B 스님과 관련해 “저자와 협의에 따라 도서를 절판하고 전속 …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 A씨(20대)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피의자 정유정은 평소 외부와 단절된 채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다른 20대와 다름없는 평범한 모습의 여성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까지 훼손·…

정부가 잇단 철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법원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철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사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사장은…

경북 포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여성이 상가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 2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8분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주인 등 60대 여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지난달 31일 민방공 경계경보 오발령을 계기로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와 위치 안내, 인원 수용 가능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행정안정부는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보트메디칼코리아의 소아용 의료용 보조순환장치(CentriMag system-PediVAS)를 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의료용 보조순환장치는 대동맥 풍선 제어 장치, 혈액 펌프 장치, 보조 심장 장치 등 심폐부전 환자의 혈액 순환 보조를 위한 장치다.이번에 허가된 제품…

수십억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전 K리그 축구선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30대 전 K리그 축구선수 A씨를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