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힘빼기?…‘대법관 30명 증원’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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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3명 바다 추락 살해 혐의’ 40대 가장 구속
진도항 인근 바다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모씨(49)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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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 수리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6·3 조기 대선이 시행된 3일 저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휘부가 탄핵 소추됐던 지난해 12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호 전 대통령 …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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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전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승훈 전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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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中국적” 등 허위 유포한 유튜버, 5000만원 배상 판결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유튜버 박 모 씨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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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중단되나…사법리스크 해소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진행 중인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당초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 진행 사안은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소집, 대통…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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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담보 맡길게요” 20억 가로챈 사기범…2심서 징역 8년→6년
고가 외제 렌터카업체 부대표 행세로 20억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 여러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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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두 번째 보석 신청 취하…“본인 의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 번째 보석 청구를 취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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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과거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4일 오전부터 최승훈 전 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겸 사무국장에 관한 참고…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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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 유죄 확정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는 2021년 11월 밤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편도…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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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는 것 봤다” 술 취한 목격자 진술…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2023년 1월 26일 새벽 0시 2…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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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 불법사채, 원금-이자 모두 반환” 첫 판결
초고금리 불법 대출과 성 착취형 추심을 자행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법원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 반환까지 명령한 첫 사례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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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 새 정부로 넘어가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도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건강…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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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尹 만났다고 자랑”…계엄당일 ‘햄버거 회동’ 군 간부의 증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있었던 ‘햄버거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발언을 하며 자랑했다는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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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발표로 주가 폭락…대법 “소비자원 배상 책임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제기한 ‘가짜 백수오’ 발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다만 이 발표로 주가가 하락한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A 씨 등 18명이 한국소비자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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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기’ 먹다 숨진 18개월 영아…어린이집 교사 형사 입건
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생후 18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 1명을 형사 입건했다.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자신이 맡고 있는 원…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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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사형 받은 한국인…현지 아내 때리고 말리러 온 부친 살해
자신을 타이르러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찾아온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베트남 현지 매체 딴찌,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부친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임 모 씨(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임 씨는 베트남 국적…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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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쪽에서 ‘깔끔하게 기각’이랬는데…파기환송돼 황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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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 무인도 걸어 들어갔다가 익사…지자체 2600만원 배상, 왜?
인천 옹진군의 무인도를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돼 숨진 4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2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는 숨진 A 씨(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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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량만 노리고 절도 20대 구속 송치
부산에서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강서구 등 부산 지역 일대 주차장…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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