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부탁 받고’ 군 포상휴가권 45차례 위조한 행정병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소속 부대 병사들의 포상 휴가권을 수십 차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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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인의견’ 전달했다던 이종섭 참모, 조사본부에 40분 전화 “윗선서 원하는대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5861.1.jpg)
[단독]‘개인의견’ 전달했다던 이종섭 참모, 조사본부에 40분 전화 “윗선서 원하는대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기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건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보좌관은 “단순 개인 …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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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무관한 발언 ‘구직 면접자’ 괴롭힌 운영자…“과태료 부과 정당”
채용 면접 중 구직자에게 직무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한 법인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A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법원 등에…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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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바자회 모금 기부 먹튀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이 문다혜씨의 ‘모금액 먹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자선 전시를 진행한 뒤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아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문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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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野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6개월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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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부분 진술 거부”…통일교 前간부는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가운데,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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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며느리는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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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5회 연속 불출석…공무집행방해 재판도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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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 숨진 후 계좌서 2억5000만원 빼간 스님들 …대법 “횡령”
서울 소재 사찰의 주지스님이 타계한 후 주지스님의 개인 계좌에 있던 수억 원을 후임 주지스님 명의로 이체한 계좌 관리인은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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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일 한덕수 소환…尹 불법계엄 방조혐의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19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내일(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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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갈등’ 집 방화, 노모 살해…50대 징역10년
요양 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집에 불을 질러 노모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2일 0시께 대전 동구 홍…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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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파충류 251마리 키우다 방치해 95마리 폐사…벌금 400만원
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빌라에서 뱀 19마리와 도마뱀 2…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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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탄 위협’ 30대 공중협박죄 적용, 벌금 600만원
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협박죄가 법정에서 적용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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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 尹부부 상대 1만여명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된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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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친교제 내 허락 받아라’ 갑질 교수 해임 정당”
대법원이 6년 전 ‘미투’ 의혹으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모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015…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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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진, 집사… 모두 특검에 모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18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수감 중)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비롯해 관련된 사건의 ‘키맨’들이 같은 날 특검 사…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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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 김건희-‘집사’ 둘 다 불렀다… 대질하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와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불렀다. 둘 사이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김건희 특검팀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예성 씨도 오전…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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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4명 부상’ 제기동 방화 혐의 30대 남성 구속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원정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당직법관)는 16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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튕겨 끈 담배 불씨에 공장 활활…13억원 피해 낸 직원 벌금형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대구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3년 2…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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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판매 내세워 ‘카드깡’…운영 업자 징역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내세워 카드 결제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으로 수억 원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공범 B …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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