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노조 와해’ 삼성 배상책임 인정…금속노조 일부 승소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삼성 계열사가 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전자 등 법인을 포함한 피고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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