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장 귀책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 불허시 구제책 마련”
사업장이 고용제한 처분을 받아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앞으로는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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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8)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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