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옥 열려” “합리적”…대법 ‘연장근로 판결’ 논란 확산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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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원한’ 청주 버스회사 대표 찌른 노조위원장 징역 7년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버스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음…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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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내면 합법” 판단에…민주노총 “입법 취지·현실 무시” 비판
주 52시간 근무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가 아닌 한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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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안 넘기면… 연이틀 밤샘근무 가능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적용해 온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법조…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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