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양곡법·간호법보다 더 심각해”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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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성 결여, 불법행위 엄정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예고를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 및 대규모 집회”로 규정하며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청에서 실·국장 및 8개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 점검…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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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 與 필리버스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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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저임금 심의… 노사 이견 커 29일 시한 못지킬듯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시한(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시급·월급 등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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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단속 200일새 1484명 붙잡아 132명 구속
경찰이 200일 동안 진행한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결과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특별단속…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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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들어” 아파트 승강기 고치던 20대 추락사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 이상 작업하도록 한 안전 권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반경 서울 서대문…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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