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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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경찰과 충돌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을 ‘품위 훼손’으로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용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

광주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가 수시간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오후 3시43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58)가 리프트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자동화설비 점검을 진행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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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