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들 “추가 인건비 부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합의는 했지만 현실적 부담은 여전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역대…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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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합의는 했지만 현실적 부담은 여전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역대…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데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0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합의는 했지만 현실적 부담은 여전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1만320원)의 올해 대비 오름폭(2.9%)은 역대 정부 1년 차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및 저임금 근로자 지지를 얻기 위해 중폭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과거 새 정부 첫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10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고,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내년 최저임금을…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결정되는 2026년도 최저임금이 10일 최종 결정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협상 범위)인 시급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역대 정권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막판 협의까지 노사 간 진통이…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다만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
![[단독]김영훈 “文정부때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에 사회 갈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9/131970720.1.jpg)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및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2019년에는 10.9% 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올해 대비 1.8∼4.1% 인상)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졌지만, 올해도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임위는 8…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올해 대비 1.8~4.1% 인상)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졌지만, 올해도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임위는 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제시안 격차는 720원까지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책임지는 국정기획위원회와 만나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등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제시안 격차는 870원까지 줄었다. 노사가 양보하지 않아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하면서 9월 정기국회까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완료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와의 정책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태환…

“전체 대원 중 80% 이상이 올해 처음 투입된 ‘신입’입니다. 아직 바다에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아 매일 실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민간 수상구조대 훈련을 지도하던 단장이 말했다. 이날 훈련은 이안류(해안 인근에서 빠르게 바다로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내면서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에 안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가 관련 법 위반인지…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프리랜서, 택배 기사 등은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짧아 가입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행 의지는 보여주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쳐 경영계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단독]윤활유 작업 근로자 숨진 SPC 빵공장… ‘식품용’이라던 윤활유서 발암위험 물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4/131937557.1.jpg)
경기 시흥시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윤활유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수거 윤활유 용기 등에서 발암 위험이 있는 물질이 추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SPC 측은 “윤활유는 제품(빵)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해 성분이 없는 식품용 윤활유만 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막바지 협상이 이어졌다. 노사간 최저임금 제시안 격차는 870원으로 줄었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시안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일단 제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