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자녀 채용 의혹’ 前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 채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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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 채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경기도 의왕시의 한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24)씨가 숨졌다. A씨는 현장 자재 정리 작업 중 약 6m …

카페 화단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남학생 A 씨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강북구 미아동 카페 마당에 심어진 조경수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근처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삼일절 새벽 길가에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일일이 당겨보며 차량 털이를 시도하던 남성이 폐쇄회로(CC)TV관제요원에게 포착돼 검거됐다. 5일 울산 동구CCTV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56분경 관제요원은 화정동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문을 열려는 모습을 발견했…

경기 남양주시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회원 90명으로부터 선결제 수강료를 받고 돌연 폐업했다. 피해자들은 전 원장과 현 원장을 고소했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필라테스 학원 원장 A 씨와 전 원장 B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남양주시 퇴계원…

이른바 ‘3대 펀드 사건’ 중 하나인 라임 펀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자금 흐름과 연관된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 수사와 관련, 기존 수사에 미비점이 있었는지부터 검토를 시작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특정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3차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 도착한 유아인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

지난 3.1절 연휴 기간 빈 차량을 골라 물품을 훔치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CCTV관제센터에 포착돼 검거됐다. 5일 울산동구CCTV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56분쯤 화정동 앞 노상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는 모습을 포착했다. 수상함을 감지한 관제원이 이 …

무인매장에서 분실 카드를 훔쳐 아이폰 구매 등에 수천만 원을 부정 사용한 남성이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25분쯤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 씨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같은 달 29일 구…

전남 완도에서 수십 마리의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완도군 완도읍 시가지 거리에서 고양이 32마리가 폐사체 상태로 발견됐다. 한 주민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 사이 완도읍 산책로에 설치된 고양이 급식소 4곳에서 고양이 32…

검찰이 배우 유아인 씨(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

해외에서 항공 우편물로 마약 1만1000정을 몰래 들여온 베트남 국적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 관리법 위반…

공천을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데다 이를 자필로 적은 장부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구)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4년 간 보존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정책 기조에 따라 종전 2년에서 기간을 두 배 늘린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이와 같이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5…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과 이를 사들인 장물아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64)와 절도 혐의를 받는 B 씨(49)를 지난달 4일과 6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5일…

경기 의정부시의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
빚 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또래 남성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5일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

항공우편에 마약 1만여정을 숨겨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원심과 같은 …

검찰이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