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 몬스터’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 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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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회원제 룸살롱서 발단…경찰, ‘첩보’ 확인하다 이선균 혐의 포착
경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 관련 마약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 이선균 씨(48)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해 마약류 3종 이상을 투약한 정황도 확인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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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곳곳 마약광고… QR코드→텔레그램방 접속 유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대학을 돌며 명함 크기의 액상 대마 광고를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대마를 팔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경찰은 실제로 마약류 판매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 중이다.올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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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피한 40대…11시간 만에 국내 송환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태국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충남경찰청은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40대 A씨를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께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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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고” 뇌물수수 20대 공무원 징역 2년 구형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273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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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난간 들이받은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새벽에 차량으로 도로 난간을 들이받은 현직 충남도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충남도의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15분경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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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난간 들이받은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를 낸 충남도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5분 경 천안 불당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충남도의원 A 씨가 몰던 차량이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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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고소 300건 넘어…피해액 451억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채를 보유한 정씨 일가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이 300건 넘게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2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306건이라고 밝혔다.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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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지정”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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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용역업체 대표 경찰 출석…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의 용역 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의 대표가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검정 정장 차림에 검정 마스크를 하고 들어선 안성일 대표는 “혐의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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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세관원 영장 재신청 방침
‘국제연합 조직 필로폰 대량 밀반입 사건’에 일부 세관 직원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경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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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선불로 냈는데 휴관”…필라테스 업체 대표 사기 의혹
서울의 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수업료를 받은 후 휴관해 피해를 봤다는 회원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A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 B씨와 관련한 고소장 3건을 접수해 사기 혐의로 그를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회원들은 “업체가 개점 6개월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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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졸피뎀 분유’ 먹인 40대 아버지, 징역 8년 불복 항소
생후 약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40)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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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강진구 송치…김의겸은 불송치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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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위해”…대학가에 ‘마약 광고’ 뿌린 40대 男
서울, 경기권 일부 대학 캠퍼스 내에 ‘액상대마’ 판매 홍보물을 배포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광진경찰서는 홍익대·건국대·가천대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전날 오후 8시 28분경 40대 남성 A 씨를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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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태광 이호진 회장 집·계열사 압수수색
경찰이 배임·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계열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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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이호진 태광 회장 자택·계열사 압수수색…횡령 혐의
경찰이 횡령 의혹을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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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여성인지 몰랐다”…진술 듣던 검사 분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야만인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모습이 공개됐다. 그의 진술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최근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웨이브(WAVE)와 JTBC 탐사보도팀이 함께한 다큐…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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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징계 감점에도 서울대 입학…정순신 아들 포함 최근 5년간 4명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학생이 최근 5년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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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마약 광고’ 배포 40대 체포…“생활비 때문에”
서울 주요 대학가에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판다는 광고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23일) 오후 8시28분께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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