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8억 투자해 “87억 내놔” 협박한 ‘불사파’ 등 9명 구속 기소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겠다며 갤러리 대표를 협박·감금한 투자 회사 대표 유모 씨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 조직원 일부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3일 유 씨와 업체 직원…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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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한 40대, 징역 2년6개월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안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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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지구대서 날 새도록 난투극…제 발로 와 ‘음주운전’ 들통
여성 2명이 새벽녘에 차를 타고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와 날이 새도록 싸움을 벌였다. 이중 운전한 여성은 음주 상태인 것이 드러나 제발로 경찰서를 찾은 꼴이 됐다. 13일 경찰청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의 한 지구대 주차장 안으로 새벽시간에 SUV승용차가 들어오…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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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현직 경찰관 택시서 흡연, 지구대서 소란…‘직위해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구대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전북경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전북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6일 새벽 전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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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 데려가 제자 성폭행한 성신여대 전 교수…“끝까지 변명만”
제자 대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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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38명 수사의뢰…“면허취소 필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점검 결과, 식약처는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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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한 6개월 연장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6개월 연장됐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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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때린 예비 검사…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해당 인물은 1심 유죄 판결 이후 검사 임용이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구광현·최태영)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황…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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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 구속영장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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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삯 주지 않아서” 이웃집에 화염병 던져 불지른 70대 체포
품삯을 주지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 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다.…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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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10년 실형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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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서 외국인 폭행했다고 검찰 송치…알고 보니 진범은 따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종업원 2명이 검찰 수사 결과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6개월여 간의 보완수사 끝에 이들 2명의 종업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진범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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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선처” “아빠 미안해”…외국인노동자 집단폭행 10대들 후회의 눈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집단폭행을 저지른 10대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원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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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부 전세사기’ 피해자 671세대 중 보증가입은 고작 79곳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수백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정모씨 부부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위해 보증기관에 가입한 세대수는 고작 79채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수원 전세사기 관련…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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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토치 두고 가…용의자 추적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 앞에 누군가 흉기를 두고 가 경찰이 추적 중이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이 놓여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주거침입…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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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이초 사망 사건 수사…2달간 시간 허비했나” 반발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 교사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교사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의 교사들은 경찰의 성의 없는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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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주민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층간소음으로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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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전쟁 중인데”…마퇴본부 퇴사율 무려 64%, 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예산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는 1992년 설립된 민간단체이지만 2002년 법정단…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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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에 징역 5년형 구형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7)씨에…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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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점령한 빈대 한국도?…인천 사우나에 ‘득실’ 업주는 알고도 영업
최근 프랑스가 빈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들끓는 모습이 포착돼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1일 희귀동물 판매업을 하는 92만 유튜버 다흑은 ‘너무 역겹고 충격적이라 고민했습니다. 심각성이 보이나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란 제…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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