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 스토킹범’ 재판 넘기며 최초 ‘전자발찌 부착’ 명령
검찰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 직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며 전자장치 부착 및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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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7억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7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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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추모 행렬 이어진 故 표예림씨 미용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편히 쉬세요” 학교폭력을 고발, 현실판 ‘더글로리’로 알려진 고 표예림씨(27)를 향한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12일 오후 5시쯤 표씨가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부산 연제구 미용실 앞에는 표씨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쪽지와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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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빈 회장 임금체불 혐의 구속영장…보석 한달만
검찰이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약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달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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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 고등학교서 상담 여학생 성범죄 저지른 30대 교사 징역 7년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교사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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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타고 난폭운전한 10대들, 경찰 순찰차 들이받아 검거
경기 수원시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15)군 등 2명을 검거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은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수원역…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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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집회 금지…윤희근 “국격 높이려면 집회 행태 바꿔야”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 추진 방침과 관련,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집회·시위 행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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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대리기사 사칭하며 차 내부로…현금 털어간 남성
경기 시흥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2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40분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주차된 차 내부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훔쳐 도주했다. A 씨는 운전자가 주차 후 잠시 차 문을 잠그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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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선 가수 남태현 “매일 살려달라 전화…마약 재활 지원 절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 씨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약물중독 치료 관련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고 밝혔다. 남 씨는 이날 마약 재활 정책 관련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물중독자들은) 혼자서는 단약하기가 힘들다”며 재활치료에 대한 중…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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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 “현장 상황 처참… 마약 재활 정부 지원 간곡히 부탁”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씨가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현재 인천의 한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는 남씨는 마약 재활 정책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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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의경 재도입’ 발표 성급…사전 조율 부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 수순을 밟은 것에 대해 “성급했다”고 시인했다.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력자원 문제를 얘기할 거라면 관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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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고소장만 92건, 피해액 120억…경찰 “피해 가늠 못해”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채를 보유한 부부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이 현재까지 9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낮 12시 기준으로 92건이라고 12일 밝…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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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준다는 말에” 케타민 6만명분 밀반입 고교생, 1심 최대 징역 6년
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여만원 상당의 클럽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고교생에게 최대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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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 의사 찾아가 난동 30대, 집행유예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의사를 찾아가 진단한 이유를 말하라며 난동을 피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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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 뜯어 필로폰 밀반입…투약 30대 징역 5년 구형
동남아 여행을 갔다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투약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 대한 첫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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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마약·대마 혐의’ 벽산그룹 3세,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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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혐의 ‘빌라의 신’ 일당 항소 기각…2심도 징역 5~8년
수도권에서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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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어쩌나…92명 임차인 120억 피해 호소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피해규모가 100억 원을 넘어섰다. 12일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관련 고소장은 모두 92건이다. 피해액은 약 120억원이다. 이들 고소장에는 최근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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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쫓아가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기소
모르는 여성을 집 앞까지 미행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12일 강간미수, 주거침입죄로 30대 남성 A씨를 전날(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지난달 18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마포…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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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빼돌린 프로포폴 투약…간호조무사 체포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빼돌린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지하철역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1일) 오후 8시5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간호조…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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