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다툰 후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다 경찰관 폭행한 30대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와 다툰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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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 3시간 ‘대롱대롱’…집라인 이용객 무사 구조
전남 구례에서 집라인(쇠줄 이용 하강 체험시설) 운행 도중 멈춰 60대 이용객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3시간여 만에 무사 구조됐다. 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구례군 광의면 지리산 자락에 설치된 집라인이 운행 도중 멈춰, 이용객인 60대 남성 A씨가 높이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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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에 순서 밀린 보호자 여성 “먼저 왔다” 1시간 폭언…응급실 마비
환자 보호자가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응급실 의료진에게 1시간 넘도록 폭언을 쏟았다가 고소당했다. 지난 8일 채널A에 따르면, 1일 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이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남성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초진 진료를 끝낸 뒤 검사를 권…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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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 2억 챙긴 20대…여성인 척 접근
SNS상에서 여성인 척 남성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협박해 2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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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부대에 KBS 수신료 2000여만원 부과한 한전…대법 “취소해야”
정부가 군 부대에 2000여만원의 TV수신료(KBS 수신료)를 부과한 한국전력(한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군 영내에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수상기)는 등록의무 면제 장치여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원은 한전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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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바람?’ 남편 차량 타이어휠에 위치추적기 설치한 30대 아내
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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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후보 지지자, 또 與운동원 폭행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강서구의 한 유세장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 후보의 홍보 피켓을 들고 유세를 벌이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주…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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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보완수사 착수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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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배재정 前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배 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배 전 의원이 사조직 ‘사상가꿈연대’를 만들어 사무…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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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9/121573593.1.jpg)
[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
음주운전과 지하철 몰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사와 법원 공무원 수십 명이 2017∼2022년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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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종사 7명 등 항공종사자 30명 음주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항공 종사자에 대한 업무 전 음주 측정이 재개되자 한 달 만에 조종사 7명을 포함해 30명이 적발돼 근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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