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2번째 구속영장 기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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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퇴근 시간-‘자정∼오전 6시’ 집회금지 추진
경찰이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심야 집회시위는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회·시위 난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민단체 등에선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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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보고 쪽쪽…분당 버스정류장 ‘뽀뽀 테러’ 30대 여성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여)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15분께 성남시 분당구 화랑공원 일대 한 버스정류장 등에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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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동원 35억대 가파도 부동산 갈취 시도한 5명 실형·6명 집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제주 가파도 소재 35억원대 부동산을 갈취하려던 주범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동원된 조직폭력배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1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여)씨와 A씨의 아들 B(44)씨, 목사 C(4…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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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협박에 공포 느껴도 성립…40년만 기준 완화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판례를 40년 만에 새롭게 정립했다.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유행력이 행사됐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있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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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주가조작’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 기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호안 대표(42)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증권사 관계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와 A…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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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집에 불지른 50대 여성…범행 도운 지적장애 아들
검찰이 3년 전 이혼한 남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범행을 공모한 지적장애 아들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50·여)와 그의 아들 B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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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인터넷 서점 해킹해 8600만원 뜯어낸 ‘고교생 해커’
입시학원과 인터넷 서점등을 해킹해 200만 권 넘는 전자책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8600만 원을 뜯어낸 고교생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1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전자책을 외부에 유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갈·특정…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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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해외우편물’ 독성·마약 성분 없었다…경찰 사건종결
망지난 7월 울산에서 처음 발견된 ‘수상한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경찰이 우편물 안에서 독성이나 마약 성분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자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유해물질 의심 해외우편물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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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여성 26명 만나 불법촬영한 경찰, 징역 3년 선고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6명의 여성들을 만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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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원 구타해 살해…‘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2심도 징역 14년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직원을 구타해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2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윤모씨(40)에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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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헤매는 남친 재산 노려…무단 혼인신고 50대 집유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동의 없이 혼인 신고서와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사서명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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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봐라 못 죽이지” 동거녀 말에 격분…흉기로 살해한 남친
경제적 문제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와 생활비 등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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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2명, 1심서 유죄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21일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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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은 차별 대우 아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므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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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도주해 극단 선택 시도 30대…징역 20년
부산에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강원도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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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어달라”…女요양보호사 귀가하자 흉기로 찌른 70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2)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조사와 통합심리분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그…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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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사건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집행유예 2년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와 전…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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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머물러 달라’ 거절하자 요양보호사 흉기로 찌른 70대 기소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A(7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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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관리제도 허점 노려 보조금 수억원 가로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관리 제도에 대한 허점을 노려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 한 노인복지센터 대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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